아내의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거나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접한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심적으로 힘들고,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심각할 경우 혼인관계가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거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증하여 보상받자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첫 번째 대처방안은 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의 내용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내용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의 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수준입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한 위자료를 받게 되므로 이혼소송변호사의 역량과 증거 자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들은 차량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 휴대전화의 문자 내용, 카드이용내역서, 건물 CCTV 등이 있는데요.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자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대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배우자와는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서는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해당 법률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이미 종결되었거나 소를 제출한 상태였어야 했습니다.
즉, 반대로 대입을 해보면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리 내연남에 대한 분노가 있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건을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위자료 지급받은 의뢰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는 승원에서 수행하였던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며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와 아내 ㄷ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6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여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몸도 가꾸고 건강을 챙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헬스장의 트레이너와 의뢰인의 부부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헬스 트레이너 사장 ㅎ씨는 동갑으로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간간히 함께 술도 마시고 의뢰인네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대접하는 등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운동은커녕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ㄷ씨는 홀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왔죠.
날이 갈수록 ㄷ씨는 헬스장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날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끼고 ㄷ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고 내연남 ㅎ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연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애정공세를 하여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 법원이 인정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절차나 준비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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