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또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한다고 해도 존재하던 불륜이 처벌조차 되지 않는 현재, 줄어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남편외도이혼소송을 대리했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륜을 자행한 남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인정받는 잉꼬 부부,
그들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원고) 김 씨와 남편(피고) 전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어린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후에 결혼을 한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애정표현을 아끼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죠.
결혼 후 김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전 씨는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지나갔고, 김 씨는 꿈에 그리던 결혼생활이 지금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본인이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야근과 회식이 생겼다며 집에 늦게 돌아오는 전 씨로 인해 김 씨는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헛된 의심일 것이라고 오히려 본인을 자책하며 바쁜 일과로 힘들어 하는 전 씨를 더욱 극진히 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점차 전 씨는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게 되는 일까지 많아지면서 김 씨는 부부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 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기에 이 때까지도 김 씨는 남편외도이혼소송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 온 전 씨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던 김 씨는 시끄럽게 울리는 전 씨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은 [OO이♥]로부터 전화가 왔음을 요란스럽게 알리고 있었고, 김 씨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뜬 눈으로 보낸 김 씨는 일어난 전 씨를 불러세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추궁합니다.
하지만 전 씨는 회사 동료가 장난을 친 것이며 본인도 몰랐던 일이라고 잡아뗐고, 김 씨는 더 이상의 물증이 없었기에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전 씨와의 남편외도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전 씨가 한 여성과 팔짱을 끼우고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요. 그 날은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분노한 김 씨는 달려가 전 씨를 추궁하였는데 전 씨는 뻔뻔하게도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김 씨를 폭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김 씨는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 씨는 그 때마다 폭언과 폭력으로 일관하였죠.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김 씨는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뻔뻔한 남편,
저희가 혼내드리겠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거쳐 김 씨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 씨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활용했습니다.
전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모텔을 이용한 기록과 출장지가 아닌 곳으로 여행을 갔던 기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하였고, 김 씨가 전 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 씨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김 씨가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타당함을 인정받아야 했고, 위자료의 수준을 높여야 했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음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김 씨에게 전 씨는 부당한 대우로 일관하였음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이혼 후를 고려하였을 때 재산분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전 씨의 재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한 재산내역을 조회하였습니다.
또, 전 씨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그 동안의 혼인생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10년에 가까운 혼인기간동안 김 씨가 가사노동 및 육아에 충실했던 사정, 전 씨가 김 씨 명의로 어떤 재산도 이전해두지 않은 정황, 전 씨가 상간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정황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김 씨는 전 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가장 높은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10년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하며 객관적으로 실력을 입증했고, 지금도 수많은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원은 소송의 모든 과정을 의뢰인 분들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기에 결과에 대한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자부합니다.
남편외도이혼소송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그 해답을 승원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