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협박 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며, 상실감, 후회, 원망 등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실 텐데요.
처음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에 용서를 하고 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번 겪은 좋지 않은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도 오래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세밀한 표정과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심각할 경우 의부증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서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된 원인이 외도이며, 함께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더 큰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상간녀협박을 하거나 더 나아가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더욱 불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 살펴볼게요!
위자료가 감액이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저지르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를 이유로 내연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과 신체적,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위자료의 산정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것일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하여 낮게 혹은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이 감액이나 기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간녀협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피해에 상응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으니 내연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며,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협박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자신의 분에 못 이겨 상간녀협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정이 될 경우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의 범위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목적을 갖고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말로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에 해악을 끼친다는 "죽여버릴거야"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으며,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갖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고에게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홍 씨는 자신과 같은 대학교를 나온 동기인 김 씨를 몇 년 만에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시절 절친한 사이로 함께 수업을 듣는 등의 친분을 유지하다가 졸업 후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홍 씨는 가끔씩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여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김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연락을 하면서 김 씨가 홍 씨에게 호감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아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홍 씨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의 구애를 거부하였는데요. 김 씨는 홍 씨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와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말을 하며, 헤어지겠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믿었던 홍 씨는 고백을 받아주었고, 만남을 이어갔죠. 그러나 얼마 후 홍 씨의 회사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는 홍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난동을 피웠는데요.
홍 씨에게 회사를 못 다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한 뒤에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불륜의 사실을 말하여 알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6천만원을 청구받게 되었죠. 너무나 억울한 사항이 많았던 홍 씨는 상간녀협박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입었음을 들어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살펴본 후 답변서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청구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원이 대리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청구 받은 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상간녀협박으로 의뢰인은 공포심을 느꼈고, 이와 같은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회사로 찾아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륜 사실을 알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의 결과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75%가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혼과 가사 분야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3,000건 이상을 승소로 이끌었던 실력과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