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어느 날 받게 된 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글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이혼 및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법률가로서 직접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고?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만남을 가지던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당연한 일일 테지요.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여성의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백한 상황에서 피고가 되었으니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감정도 들겠지만 분노하는 감정을 느끼고 예민하게 현 사안을 바라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만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법원에 말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A씨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간남소송피고 대응도 하지 않았죠.
A씨는 교제 상대였던 여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관계가 깊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선 본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피고가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법원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A씨와 본인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 A씨는 법원에 아무런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해당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져 A씨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라고 제목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결백한 상황을 제외하고도 한 가지의 상황이 더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만남을 가지던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도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글의 서두에서 대표적인 양식의 소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 받으신 혹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장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원고는 3천만원 이상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추세인데요.
만나던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의 청구대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도 감액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을 펼쳐야 하는 것이죠.
물론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고,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기각'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사건에 임할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감액을 해내겠다는 자세로 대응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각을 목적으로 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법원 차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원고 측에 사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의사가 있으나 현재 청구받은 손해배상의 수준은 과다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소송피고 대응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혼 사건에 특화된 대리인이 상간 사건을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간 사건만을 다루는 법조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 사건은 이혼 및 가사사건의 파생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의뢰인이 보내주시는 믿음에 오직 승소로 답하며 3천 건의 승소기록을 축적한 곳입니다.
만나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간을 승원이 함께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