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아직도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것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인
상간녀 소송
해당 절차의 피고로 지목되어
현재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보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르고 미흡한 대처는
곧 금전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이지요.
안녕하세요.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희 승원은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혼 한 분야에만 주력해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해당 분야의 특화된 능력을 갖춘
변호사 7인과
이/혼/전/문 자격을 보유한 2명의 대표와
1명의 수석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하여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간 사건의 경우
엄연히 이혼 분야에서
파생되었다 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사건에도
꾸준히 성과를 보여왔으며
오늘은 현재 피고로 지목당하여
상간녀소송 피고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일 때
어떤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민사 사건이 그러하듯
원고든, 피고든 입장을 가리지 않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원고는
본인의 가정에 심각한 불화
혹은 파탄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받아내기 위해
피고가 소외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본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피고를 압박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인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상간녀소송 피고를 통해
진행되는 것인데요.
답변서는 향후 재판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간혹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답변서 준비를 뒤로 미루거나
혹은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절차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이는 곧 피고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 판결로 이어질 수 있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곧바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소를 통해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허비하게 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 3심 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허무하게 기회를 날린 것은 상당한 손해이지요.
따라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소장을 받은 즉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하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받는 것이며
이는 피고가 처한 상황에 따라
솔루션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는
저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피고라는
동일한 입장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절차상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분명 상간녀 소-송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데요.
이를 확인하는 사안이 바로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고가 소외 남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기타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을 했다면
이 역시 판결에 반영되기에
상간녀소송 피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는 관련 없음에도
위자료를 요구당했을 땐
실제로 법인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제게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황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시고는 하는데요.
이처럼 본인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상간녀소송 피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제 본인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한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 답변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재판 절차는 논리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법리적인 부분이 동반되어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지요.
쉽게 생각하자면
판사로 하여금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납득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원고가 일방적으로 오해
혹은 고의로 피고로 지목하여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원고의 주장과 제시된 증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오류 투성 일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도
이 점을 적극 강조하여
자신의 결백 및 상대의 억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지요.
물론 판사는 절차를 진행하며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정황상 추정을 하게 되며
원고가 제시한 주장 및 증거 자료가
혹시나 이 추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자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가능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원고가 제기한 소를 기각(무효)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원고의 주장 중
일부일지라도 타당하다 판단하는 경우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까지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은 맞지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때
남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때
갑작스러운 소장의 송달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 충분합니다.
나는 그저 연인 관계라 생각했음에도
어느 순간 재판 절차의 피고가 되어버렸기에
사실상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은
반박할 수 없지요.
다만 이때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해당 절차의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저는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와
혼인 사실의 인지 여부가
판사의 상황 판단과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남성과 만남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에
부정한 행위는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에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역시
이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게끔
본인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본인과 남성의 만남에 있어
원고에 피해를 끼칠 의도, 고의는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실상 원고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경우
위자료 청구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 힘들 수 있으나
선고될 위자료의 실질적 액수를
대폭 감액받을 수 있지요.
물론 남성이 이를 철저하게 감추고
만남을 가진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라면
간혹 기각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만큼
상간녀소송 피고를 작성할 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 중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판사 역시 이를 타당하다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가졌던 상황이라면
만나고 있는 상대가
가정이 딸린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아내가 이를 알게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상황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혹은 무작정 행위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통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은
상당한 시간 준비를 한 후에
피고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에 정해진 30일이라는 기한내에
상간녀소송 피고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지요.
물론 입장 자체도
기한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기에
답변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논리적이지 못한 억지를 부리거나,
법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부남과 관계를 유지 중임에도
혼인 여부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판사가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언제인지하였던
사실상 그 관계가 혼인 사실 인지 이후에도
이어진 경우라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한 가정에
심각한 불화 혹은 파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법원으로 하여금
의도성이 뒤따르는 행위로 판단하게 되며
처음부터 알고서 만남을 가진 것과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되지요.
또 무작정 행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사실 원고가 이를 입증할 사실 관계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고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주장 중 일부 과장, 허위된 사실을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에게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약 2,200여 건이 넘는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사하였으며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기에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에 속한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