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 쯤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내가 복수하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라 만약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내연녀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뺨을 때리는 상상, 그로 인해 회사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 하는 모습까지 통쾌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폭력과 더불어 외도 사실을 직장 내에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까지도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 준비하였습니다.
폭행 사실은 당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행동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연녀가 유부남을 유혹한 일은 명백한 잘못인데, 잘못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혹시 뉴스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사실을 브리핑하거나 현 수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의 장면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이라 한 번쯤은 꼭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범죄라는 행위는 개인이 저지른 명백한 잘못에 속하는데요. 이를 공공연하게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수사기관에게만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자세한 사실은 알리지 않고 대략적인 상황설명만 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여러분이 수사기관과 같이 내연녀의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공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타인의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발표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당사자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 그것이 진실이었을 경우에 형법 제307조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는 불륜행위로 인한 가정에 피해를 입은 자가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합리화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요.
사실 적시로 인해 당사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에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도 피할 수 없어 불륜 피해 당사자에게는 두 차례나 책임을 져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가지고 이중책임이라 따지기도 하지만 원래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이와 같은 책임이 따르는데 거짓된 사실을 꾸며서 타인에게 이를 공표한다면 얼마나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될까요?
만약 복수심으로 인해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부풀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할 의도로 거짓된 사실을 만들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처벌 수준보다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그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를 더욱 고려한 것이지요.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거짓된 부분,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격정지라는 처벌이 있는데요, 거짓을 적시한 자가 타인에게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래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수준의 위자료를 되려 내연녀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사실로 충격을 입었다고 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같은 복수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감정소모가 심해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수행위보다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도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나선다면, 법률적 판단이 부족해서 재판이 기각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사건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승소 전략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적어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게 조력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서 불안한 상태라면, 더욱 더 승원의 법률가와 상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조력이 절실하기 때문이지요. 위 전화번호 또는 아래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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