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 751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를 끼친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원고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는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일도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도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서 얘기나누겠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데 일조한 사람인데 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지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억울하게 휘말린 송사>
단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남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음식점을 하다보니 단골도 생기고 친하게 지내는 손님도 있어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손님 0모씨와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가게에도 자주와서 다른 이들과 친목을 할 정도로 중요한 단골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신메뉴가 나오면 꼭 그에게 알려주고 평가를 듣는 등 가깝게 지냈지요. 원고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강씨는 남씨가 자꾸 남편에게 연락해서 꼬드기려한다고 여겨 불륜위자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단골 손님과 친하게 지낸 죄로 엉뚱한 송사에 휘말린 그를 위해 승원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내연남이라 낙인찍힌 분들은 상간녀소송피고이더라도 해당 청구를 꼭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만 원이라는 큰 부담을 지게 되지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실제로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 책임을 지라고 하면 누가 이를 인정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위 사례의 남씨가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남씨의 적극적인 연락은 단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행한 고객 서비스였음을 밝혔습니다. 연락한 내용만 보아도 제3자가 오해할 만한 애정표현, 구애의 이야기는 없었지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원고 혼자의 오해로 인한 것임을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해당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들어간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누군가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꽤나 자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되도록 놔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나버린 뒤 승원의 법률가를 찾아 해결책을 물어보는 분들도 상당했습니다.
항소하여 2심에서 다투면 되는 일이지만 항소심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결과를 뒤집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상간녀소송피고는 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앞선 사례와 달리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린 상간녀소송피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불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아예 대응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일이 될까요? 만약 원고가 1억을 청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로 든 바와 같이 과도한 요구라면 적절하게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 배상 기준은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인데 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과 같이 원고의 과다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로펌과 함께 감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감액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지는 않은데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말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상간녀소송피고, 부정행위인 줄 알면서 계속 만난 경우 등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의 상황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나눠진 방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인 저와 얘기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남들에게 하기 힘든 얘기이니 만큼 개인적인 이야기가 외부로 퍼져 나가지 않게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전화주셔도 됩니다.
이혼에 파생되는 상간녀소송피고 사건을 포함해 3천 건 이상의 경험을 쌓아온 승원의 법률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