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란 관계에서
일방의 불륜행각이 발견된 경우
그 관계가 문제없이 유지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결심하였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글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나의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글에 없는 내용으로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부담 없이
제게 대화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해소와
이혼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본인이 요구한 부분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이혼위자료 합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절차 역시
재판에 비하여 간소한 편에 속하고
비용적인 측면 역시 전혀 부담되지 않기에
평소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지양하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이혼위자료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 권하고 있지요.
다만 일방의 외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잘못에 의해
부부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
다른 일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이혼위자료라는 손해배상금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에 비하여 축소하려 하기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에서 열불이 나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혼위자료 협의가 아닌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합당한 이혼위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재판이란 것은
법리적 근거를 두고
법원의 판사 앞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기에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가 선고하는 판결에 따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불륜이혼소송은
민법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부부 정조에 관한 의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따라서 일방의 외도로 인해
이러한 정조가 위반된 경우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여
혼인관계의 해소와 이혼위자료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나눈
육체적 관계는 물론이고,
두 사람의 지나친 정서적 관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에 있어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정서적 관계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일반적인 지인, 동료 이상으로 느낄 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써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요.
또한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가지 절차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바로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이성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우리 법에서 유부남, 유부녀 등
기혼자와의 만남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민법 750조 및 751조를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불륜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그 이성의 부정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상간행위를 저지른 이성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몇 분들의 경우
상대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등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국에는
민사소송의 일환인 상간자 소송 외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만큼
불륜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에 집중하여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요.
두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불륜이혼소송 통상 이혼위자료 3,000만 원 이하
상간자소송 통상 2,000만 원 이하로
사실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통해
상대방들의 잘못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본인의 입장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장은
객관적이며 법리적임과 동시에
철저한 사실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 중에는
이를 알지 못해 되려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해당 절차의 특성상
상대방들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상태인 분들이 많고
이를 주장에까지 반영하여
더 큰 책임을 지우고자
거짓이나 과장이 보태어진
사실과 다소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원고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의 답변 및 항변도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기간에 차이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리한 입장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거짓은
피고의 항변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은 피해가
100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거짓된 부분을 해석함으로 인해
70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따라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실익과 함께
본인의 신변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그 방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리고 수집된 자료가
상대를 보호하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이와 관련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법조인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법원에 제시될 증거를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증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고,
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상대가 해당 불법 요소를 빌미로
향후 본인을 고소하여
형사 재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 취하를 위해
상대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거나,
혹은 그로 인한 처벌로 인해
벌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증거 수집 이전이라면
합법적 방법을 제시받기 위해,
이미 수집을 한 상태라면
해당 증거를 사용해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법조인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불륜이혼소송 및 이와 필연적 관계가 있는
상간 사건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현재에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