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간통은 처벌 못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관계 정리를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읽고 계시는 이 글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로 오늘은 간통이혼 소송의 핵심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간통죄 처벌이 폐지된 현재 관련한 책임 요구 방법은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법뿐이니, 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잘못한 두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통이혼 소송, 처벌은 힘들어도 보상받을 순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혼인기간 중 외도한 배우자와 이에 동참한 상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던 간통죄란 규정은 2015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습니다.
이 위헌이라는 것은 법률상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뜻인데요.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생활 보장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간통죄는 이 중 성적 자기결정권(행복추구)과 사상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지요.
따라서 어떠한 형사 처벌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고, 아쉬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 위법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현재에는 간통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간통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다른 이성과 간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상의 혼인 파탄의 사유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간통 행위의 경우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일방적 관계 청산과 그 대가인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지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우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설명드리자면 이는 꼭 간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그 혼인관계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 중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부부에게 정조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 정신적 관계도 의미하는 만큼 간통(성관계) 행위뿐만 아니라 지나친 육체적 스킨십, 정서적 교감 행위에 대하여서도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과 함께 피해받은 측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최대 5,000만 원 정도까지 위자료를 선고하게 되며 평균적인 판결 선례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추세입니다.
관련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간통이혼소송 진행 시에는 필히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상 혼인한 유부남과 유부녀를 만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의 일환이기에 이로 인해 피해(가정 내 심각한 불화, 혼인 파탄)를 입으신 본인께서는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간통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여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절차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와 함께 상간자의 고의적 부분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유부남,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졌을 경우 그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되기에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은 의뢰인의 사연
관련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의 사례를 다소 각색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의뢰인 정보보호는 법률 대리인의 의무와 같기 때문에 사례를 각색한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 16년 차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옛 동창 관계로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는데요. 그렇게 약 6개월 간 의뢰인 모르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그저 잊고 살아가고자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행위 발각 이후에도 뻔뻔하게 만남을 가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승원과 함께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지요.
승원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막상 절차가 개시되자 마치 반성하고 뉘우치는 듯 가식을 보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지요.
관련하여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사실 발각 이후에도 뻔뻔하게 만남을 가진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지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그들의 악질적인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각각에게 위자료 3,000만 원씩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로써 불행한 혼인관계에서 벗어남은 물론 그 피해에 대하여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심히 분노한 여러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개인의 사적 보복 및 응징 행위는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