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후
아내가 19년 동안 간병을 해왔으나
간병기간 내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던
60대 여성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기사 속의 여성은 남편이 잠을 자던 중
남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고
현재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남편의 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두 분 모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사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물며 부부 사이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이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현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최근 아동폭/력과 배우자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아내,
여행용 가방에서 목숨을 거둔 아이 등
심각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서 단순히 가정사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가정폭.력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겪는 갈등은 수없이 많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겪해지다 보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하물며 부부 갈등이 아닌
배우자 일방의 지속적인 폭.력은
확실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인데요.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가정 외부의 사람들로서는 이에 대하여
쉽게 인지하고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폭력이혼 문제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처벌은 좀 그렇지 않나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도 결국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평상시엔 괜찮은데 가끔 폭.력을 휘둘러서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일한 태도는 결국
남편의 폭력을 심화시키거나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할 시기를 놓쳐
본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폭/행의 정도가 심각해지고나서
뒤늦게 두려움을 느끼시고는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받고 있는 폭.행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는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받았다면
아내는 남편폭력이혼을 청구하고
폭행죄로 처벌받도록 신고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은 민법상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당사자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의뢰인 K씨는 건강 상의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K씨의 남편은 그런 K씨에게 트집을 잡으며
온갖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손찌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술을 마시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K씨를 발로 차거나 방에 가두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K씨는 남편폭력이혼과 형사처벌과정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K씨의 병원 진료내역,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과
신고 접수 및 경찰 출동 내역 등을 조회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K씨가 그간 받아온
폭-행 사실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K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아온 폭.력은
가정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며
K씨는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나서 참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주신 K씨의 행동으로
K씨는 하루빨리 불행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폭력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폭력 사실을 입증하여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0여년 간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전념하며
약 20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승원은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고민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나날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과 함께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