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란?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년이라고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해야 확신이 든다고도 하죠.
그렇다면 부부에서 남남으로 헤어지고자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별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안입니다.
협의를 통해서는 최소 5개월, 재판을 통해서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단계인 조정이혼절차는 위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처럼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이혼 절차만의 특징때문에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판장에 부부 두 사람이 서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재판의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종결할 때는 당사자가 없어도 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문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출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혼절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출석이 없다는 점이 유일하게 재판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재판과는 다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소요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서 재판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調停'은 대부분 2~3개월의 기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사항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조정이혼절차는 협의방법보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는 부부 당사자들이 직접 원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이 헤어지는 이유와 합의사항에 대해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죠.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대부분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돈을 벌어보지 않은 분들이거나 유책배우자여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재자의 역할
제3자의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걸 얻어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공정하고 알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률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중재자로서 모든 사안을 조율합니다."
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서면을 대신 써주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헤어지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두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는 것이 1차적인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대리인이 개입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반면, 조정이혼절차에서는 대리인이 방어를 해줄 수 있지요.
그리고 방어는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차적인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법률가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를 본다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
의뢰인 안 씨는 남편과 이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항들을 모두 거절당해 승원의 도움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관리해 온 남편의 부동산과 그로 인한 이득을 절반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명의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죠.
승원에서는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남편과 직접 협상에 돌입하였고 안 씨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명의만 남편의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안 씨였고 안 씨의 도움으로 지금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 것이라는 걸 설명드린 것이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안 씨의 노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안 씨에게 절반의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원에서는 조정이혼절차에서 의뢰인들이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으로 상대방을 설득
-상대방의 시간 끌기를 효과적으로 방어
-종결 후에도 필요 절차를 설명
위와 같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승원의 대리인들에게 넘겨주세요.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