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 및 가사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내연남에게 법적 응징을 할 수 있는 상간남소송의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혹은 아내의 내연남에게 법적 응징을 하려면 서두르셔야 하니, 오늘 글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기간은 어느 정도?
상간남소송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죠.
우선 상간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 시작되는데요.
그다음으로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라는 소송상 합의 단계를 걸쳐서, 변론기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조정기일에 양 측 당사자가 소송상 합의를 이루면, 사건이 모두 종결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상간남소송이 변론 절차로 그대로 넘어가겠죠.
변론은 2~3회 정도 진행되고, 변론종결 후에는 2~4주 안에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상간남소송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 원고들에게는 상간남소송기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아야겠죠.
우선 상간남소송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최대한 빨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상간남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두 번 세 번 재송 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때, 피고의 최종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송달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상간남소송기간 단축에 아주 유리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상간남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고가 직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들을 증거로 밝힐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밝혀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만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 원고가 승소하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원고가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가 반박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경우, 원고가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면서도 상간남소송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의 의미 없는 부인이나 거짓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면 더 좋죠.
따라서 상간남소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소송준비를 탄탄하게 해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소송합의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가장 빨리 상간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간남합의입니다.
이는 소외 합의로 양 측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성사될 수 있죠.
상간남합의의 장점은 빠른 마무리와,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입니다.
상간남 측에서도 소송보다는 합의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발방지조항과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 중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간소송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