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불륜 이혼위자료 책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불륜에 대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남자와 젊은 여성의
내연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공개되어 있죠.
흥미롭게 이를 지켜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되고 말죠.
당연히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노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방법에 대해서는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참 많고,
정작 떠오른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어렵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남편바람이혼을 통해
배우자,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까지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이 보는 부부란?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란 동거 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라고 보아야 하며
혼인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쌍방이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법원이 판단하는 부부의 동거의무
또는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은
부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즉, 외도는 그 자체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된다는 말이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함과
더불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정신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법원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이혼위자료를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외도,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제삼자 또한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생활의 본질인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와 제삼자가 부담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죠.
쉽게 생각해 보면 남편바람이혼과
더불어 외도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책임이라는 것은 민법 제7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상간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판결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하든
제삼자에게 상간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고,
연인으로 보일 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를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개인마다 통신기기가 보급되어 있는 현재
휴대폰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지닌
증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이나
CCTV, 블랙박스 등도 증거로써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부정행위라는 것을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는 행위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보일 법한 모든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폭행도 모자라서 불륜까지?
* 각색 완료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이자 원고인 김 씨는
남편(피고) 한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김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부쩍 폭력적인 성향이 짙어진
한 씨로 인해 수 차례 고통을 겪었고,
시도 때도 없는 폭언과 외박으로
항상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으며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싶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봤지만 한 씨의 행동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 심한 다툼을 겪던 중
한 씨의 자백을 통해 한 씨가 피고 2인
유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된 김 씨는
그동안 숱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본인이 미워질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진 김 씨는 남편바람이혼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유 씨에 대한 책임도 묻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주셨죠.
피고들로부터 총 5,000만원!
대리인은 김 씨와 한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한 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씨의 폭언과 폭행을
감내해야만 했던 사실을 사진과 동영상,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증명하였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김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한 씨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수 차례
노력하는 김 씨를 방치한 채
한 씨는 유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혼인 파탄 지경을 초래하였다는 점,
한 씨와 유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 있고,
유 씨 또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유 씨 또한 피고로써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현재 자녀(사건본인)들은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김 씨와 떨어질 때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남편바람이혼은 꼭 성립되어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또한
김 씨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김 씨와 한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피고 한 씨와 유 씨로부터 이혼위자료 및 상간위자료로 총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씨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한 씨로부터 매달 1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혼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피고의 책임이 큰 만큼 이를 진행하는
원고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바람이혼위자료 청구,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