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혼소송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폭행이혼소송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가정의 폭력 사건.
제3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보다도
가족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더욱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폭행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라서
남편 혹은 아내의 폭력으로
폭행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폭행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폭언, 욕설, 비하 등의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이미 당연시되어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통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의
청산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

폭행이혼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이 신체 혹은 정신상의 고통을 입힌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그러나 이것은 단지 통상적일 뿐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낮게 혹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함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상해를 치료했다는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언어적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언, 비하 발언을 하는
녹취록 또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폭행이혼소송과 더불어
합당한 위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송 씨와 남편 강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10년 차 법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회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입이었던 송 씨는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송 씨를 귀엽게 봤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송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습니다.
​송 씨도 강 씨가 마음에 들었기에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내 커플이 되었고,
6개월의 짧은 만남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송 씨는 강 씨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강 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씨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고 싶다기에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이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괴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강 씨는 ​매일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런 강 씨를 보며 송 씨는 위하는 마음에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송 씨에게 손찌검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후 강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지속되었습니다.
​
송 씨는 남편의 자상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한없이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던 강 씨는

어느 날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송 씨를 구타하였고,

이를 보고 놀란 아이가 울자 남편은 아이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등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친정으로 가서 살았
폭행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송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강 씨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 청산의 이유로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강 씨는 지속적으로
송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아내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이로 인해 송 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남편의 폭력으로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법원은 이미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송 씨가 지금까지 겪은

남편의 부당한 행위로 힘들어 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송 씨의 폭행이혼소송은
성립이 되어 강 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폭행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

개인의 역량으로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