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가 되는 것일까요?
해당 절차의 경우
통상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다루게 되고,
더욱이 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꼬리표를 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일반인 분들이
자신의 입장에 적절한 항변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막상 이혼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
더욱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기에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가
글을 통해 해당 절차에서
피고의 입장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며
이와 함께 이혼변호사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에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굳이 법원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지만
일방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요.
상간녀에 관한 소송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민법에서는 혼인을 한 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엄연히 위법한 행위라 보고 있기에
타인의 가정에 심각한 불화
혹은 파탄이라는 결과를 안긴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실제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상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
혹은 그 이상까지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더불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표명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피고로 지목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입장에 차별을 두지 않기에
항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답변서는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답변서 어떻게 써야 할까?
물론 이러한 답변서 작성 방향은
실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를
기각, 감액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만
내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
기각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러한 피고의 입장을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맞춰 각각의 상황에 따른
답변서 작성 방향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려 합니다.
첫째 책임이 없는 경우
둘째 책임이 존재하지만
약간의 억울함이 뒤따르는 경우
셋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상간녀소송피고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답변이 진행되어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기에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통해
방어하고 있지요.
그럼 법률 대리인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상황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간혹 대응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는 사실상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소송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읽고
원고가 무슨 근거로 본인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주장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혹은 법원에 알릴 입장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라는 것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법원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느새 위자료의 책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도
법원이 이를 알아줄 수 있도록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적절히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소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지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책임이 존재하지만
약간의 억울함이 뒤따르는 경우는
남성이 혼인 사실을 철저히 감춰
본인은 일반적인 연인 관계라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행위 사실 여부를 비롯하여
그 고의성 부분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동반되지 않은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동반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전제를 형성하기에
(유부남과의 만남은 곧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게 되지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만남이라는 행위를
고의라 판단할 수 없기에
상당한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피고가
이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법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지요.
그러나 통상 고의성을 동반한 경우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통해 위자료에서 벗어나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미흡함이 생기면
의도적으로 남성과 만남을 가진 것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요.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잘못된 관계라는 점을 알면서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 관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데요.
본인의 잘못이 분명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물론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적은
위자료를 선고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원고의 경우
피고를 몰아갈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 끝에 소를 제기하기에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본인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높아
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경우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상대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하기에
근거 없이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고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여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여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 주력하게 되지요.
물론 원고가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거짓을 통해 몰아가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방어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주어진 정황, 증거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이혼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검토 및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만
활동을 해왔기에 충분한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