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절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내 아내가 외도라니 말도 안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현실을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에는 바람피우는 남편이 많은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남편과 아내 가릴 것 없이
서로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을 핀 아내에게도 화가 나지만
나의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내연남에게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상간남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아내의 외도로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제 1호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폐지된 간통죄에서
간통의 뜻은 성적인 관계 나눈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의미는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연인 관계로 보일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외도로 이내 혼인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혼인 관계 해소의 청구와 더불어
상간남소송절차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타인의 권리는 인정해주기 위해
자신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또한, 결혼을 했든 안했든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민법 제751조를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본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
필요요건 2가지는
첫 번째, 내연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
두 번째,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필요요건인 두 가지를
입증해야만 재판을 진행하실 때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자료를 청구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데요.
본인의 배우자와 내연남이 서로 주고받은 애정표현이나
애칭을 부르는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든 장면의 CCTV나 출입기록,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또는 카드내역을 조회하여
외도를 입증하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증거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상간남소송절차 진행 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소송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정 씨는 아내 이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지 10년이 된 부부입니다.
의뢰인 정 씨와 아내 이 씨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함께 직장을 다니기에 서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한 남자 직장동료 김 씨가 있었습니다.
정 씨도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와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씨와 정 씨는 함께 밥도 먹은 사이이며,
아내가 결혼한 사이인걸 알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회식으로 인해 늦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늦게 오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정 씨는
회식이 끝날 때쯤 데리러 간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내가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집에 오지않자
아내가 말한 회식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였고,
계속된 연락 끝에 아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회식온 것을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던 찰나
가게 앞에 위치한 모텔에서
아내와 직장동료 김 씨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오해라고 했지만
화가 난 남편은 그대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직장동료에게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 김 씨가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함께 외도를 저지른 이 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 씨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로부터 비교적 높은 위자료인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받으실 충격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받으신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