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소송 살펴보아야 할 점
사랑하는 사람과 간절히 원하던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꿈같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행복도 잠시,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하여
갈등은 깊어져만 가고,
이와 같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결혼식을 올린지 얼마되지 않아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오늘은 신혼부부이혼소송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의거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두 번째, 상대의 동의 없이 가출을 하는 등의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다섯 번째,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여섯 번째, 기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신혼부부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사실의 인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피해를 당했다고
구두로 진술하는 것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통해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외도를 하였다면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cctv,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DM 등의 내역,
외도를 저질렀다는 자백이 담긴 녹취록 혹은 영상,
배우자의 차량에 찍힌 외도의 흔적 등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것에 몰두하여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몰래 배우자를 스토킹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신혼부부이혼소송으로
상대의 책임으로 인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려
되려, 본인이 손해배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 기간 길든 짧든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나눌 재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끼친 본인의 기여도의 여부를 더욱 크게 여기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인 기여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경제생활은 주로 누가 하였는지,
각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가사와 양육은 누가 주로 전담했는지 등
각 사항마다의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미쳤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분할할 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외의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에는
자산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에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혼인한 지 6개월이 된 부부입니다.
함께 붙어있어도 모자를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이 씨와 김 씨.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일이 끝나면 집에 오기 바빴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야근과 출장이라는 이유로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씨는 남편이 집에서 자는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김 씨는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아직 몇 개월에 불과한 시간이었기에
이 씨의 정신적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바로 남편을 깨워 사실 확인을 하였고,
처음에는 부정을 하던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찾은 외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이로 인해 이 씨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지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신혼부부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그만큼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