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이든 아내의 외도이든
당사자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과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면
분노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 분들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하며
배신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남성 분들의 경우
처음에는 아내에 대해 분노하지만
결국 그 화살이 내연남에게 향하는
상황이 더욱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직접적으로
상간남처벌을 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나 계신 상태에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좌절하시거나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당연히 화가 나실 겁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사랑했던 배우자,
지키고자 헌신했던 나의 가정이
모두 신기루와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는 충격도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 들 만큼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연.남에게 직접 찾아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응징을
가하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상간남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처-벌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결국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로 하여금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인데요.
형사상의 직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민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만큼
부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할 것,
서로를 부양해야 할 것,
서로를 보호할 것 등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써 인정이 되며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간남처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런 점을 이용하여 내.연.남에게
민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외도 행위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에
제3자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개입하여
그 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는
타인이 신체, 재산,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의거하여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물론,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상간남처벌은 아니지만 이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상간남처벌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먼저 제3자와 아내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제3자는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죠.
이를 증거로써 입증하는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법원이기에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증거의 형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내.연.남과 나눈 카카오톡
혹은 SMS 등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그 내용 중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보일 만한
특정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또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CCTV, 블랙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잠시 쉬었을 뿐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제3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확보한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것은 증,거를 활용할 때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간남처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실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교감을
나누었다는 것은 큰 충격을 동반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직접 응징을 가하겠다며
협박, 감금,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간남처벌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이 보호하는 울타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원의 문은 언제나
승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