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방법 및 절차 핵심내용 파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출발지에 대해 파악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교통편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변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구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였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상간남소송절차와
상간남소송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셨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같은 남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저는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찾아 오시는 분들 또한 정말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만 떠올려도 지끈거리는 머리인데
이런 원인으로 이혼할 수 있을지,
상-간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니
정작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지친 상태가 되시기도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5년 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젠 헤어지는 것만이 방법인가요?"
"왜 그 두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이 파경을 맞이해야 하고, 저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미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에는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전과 달리 형사상의 제재,
즉,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51조에 따라
본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 통상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액-수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판결에 명시되는 액-수가
커진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거나
법률 대리인의 적절한 조력을 얻지 못한다면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기 전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대리인을 찾아
상간남소송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내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제3자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원고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은 본인의 구두 진술만으로
입증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와 상간남소송방법을 통해
법원에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죠.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간남소송절차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내의 외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현장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일로써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무너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르시기도 합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절차 중
이 단계에서는 법률 대리인이 조력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원고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 지칠 수 있겠죠.
그렇게 힘겹게 채증에 성공한다 한들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상대방이 채증 과정을 문제 삼아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모든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종결됩니다.
소장에는 본인이 해당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과
본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각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의 감정에 따라 자유형식으로 서술할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육하원칙에 맞는 명확한 문장을
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증거 없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글의 목적이 모호해질 수 있고,
법원에서는 증거 없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원고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아내와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동영상과 같이
강력한 직접 증거들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폐지된 간통죄의 경우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입증해야 했고,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것이 강요되지 않으며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어겼을 정도의 상황, 정황만 존재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간남소송방법에 따라
모든 정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애정표현, 애칭을 포함하여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한 장면이
포함된 CCTV, 블랙박스 녹화본 등을 통해
내연남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매일을 치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의뢰인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승리를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여겨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총괄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2,200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고,
얼마나 큰 분노에 고통 받응셨습니까.
상간남소송절차,
승원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