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올리는 법 2가지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듯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때에도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다투게 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쟁점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경우
‘돈’과 관련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그 공방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정보 2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정보 첫째,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는 다양한 사정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한 뒤에 ‘기여도’를 산정해
그 비율에 맞게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올라가므로
혼인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의 경우가 젊은 부부의
경우보다 균등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나누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혼인을 할 때 가정 집을 마련한 사람의
기-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육권을 확보한 자의 기여도가 올라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 기/여/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는 직∙간접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되므로
이혼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한 경우 이러한 점들이
고려가 되어 기여도가 산정되고,
이에 따라 부부 양측이 모두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정보 둘째,
“상대방 소유의 재산은 받을 수 없나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만들고 축적하고, 유지해 온 부부의 공동재.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생활을 하다보면
재산의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상대방 소유의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에 본인이 세입자 관리 등을 하여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데에 노력한 바가 존재한다면
혹은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라도
자신의 재테크 능력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였다면
이러한 기/여를 주장함으로써 해당 재.산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재산, 예컨대 공무원 연금,
장래 지급될 재산인 퇴직금, 퇴직연금 등 또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25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의뢰인 N씨의 사연”
의뢰인 N씨는 남편 H씨와 결혼을 하고
세 명의 자녀를 키운 28년차 가정주부입니다.
N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2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차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시부모님은 자신의 아들 H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며느리인 N씨는 편하게 사는 것이라면서
의뢰인의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만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으면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만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은
항상 의뢰인에게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대하였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상처를 누르고 누르던
N씨는 어느 날 남편 H씨와 시부모님이
자신만 빼놓고 함께 외식을 한 것을 알게 되고
큰 섭섭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재차 N씨를 무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의뢰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마당에
더 이상 남편과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N씨는
고민 끝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지만
남편은 이에 대해 거부하면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윽박을 지르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N씨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60%의 기여도라는 결과를 끌어낸 방법”
N씨가 H씨와 시부모님으로부터
28년 동안 받아왔던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N씨는 28년 동안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 자녀들까지 함께 부양을 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사노동을 하였으며
H씨는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점,
비록 의뢰인 N씨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 전부터 꾸준히 공부한 재테크를 통해
남편 소유의 재산을 크게 증식시켰다는 점,
N씨는 혼인관계 해소 이후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기.여.도 산정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N씨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승원의 대리인들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N씨는 6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 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단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것일 텐데요.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각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본인의 모든 몫을 빼앗길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명확한 주장과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이미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하며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안겨드리고,
대리인들의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