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없이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자신이 아닌 사람과 애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잇는데요.
본인만의 경제력으로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너무나 큰 나머지
이혼을 할 마음 자체가 없거나,
어린 자녀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속상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절차는 민법 제751조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와 달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이혼을 한 상황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모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때의 기간은 단순하게 기억에
의존하여 개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생각과 전문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요구하는 입증책임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인의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메시지,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진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증거 수집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행, 흥신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증거보전신청’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독한 사랑, L씨의 이야기
의뢰인 L씨는 남편 M씨와 혼인을 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10년차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M씨의 휴대폰에서
상간녀 G씨와 애정어린 문자를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발견하게 된
의뢰인 L씨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L씨는 M씨를 너무나 사랑하여
차마 남편과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매일 밤낮을 눈물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었고
남편의 진심어린 사죄에도 불구하고
L씨가 목격한 사진과 메시지 등을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G씨는 의뢰인 M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교제를 계속하자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이에 재차 남편의 외도가 발생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던 의뢰인 L씨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G씨에게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승원의 조력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결국 L씨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G씨와 남편이
다시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집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 영상, 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제출했으며,
G씨의 발언을 볼 때 M씨가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뒤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L씨는
매일을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이 재차 만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G씨의 태도로 볼 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종결된 후
M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할 것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M씨와 G씨가 만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L씨의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위의 주장과
G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동시에 앞으로 G씨가 의뢰인의 남편 M씨를 만날 때마다
100만원 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위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적합한 절차를 통해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아드리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질문 등이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