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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간소송피고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상간소송피고에 대하여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통해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난 원고가 혹여나 자신에게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책임이 조금은 덜 부과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또한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제3자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승원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상간소송피고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소송피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김 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였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등산하는 것을 좋아해서 각종 산행을 위한 도구를 구입하기도 했고, 여러 산을 찾아다니며 오르기도 했죠. 혼자서 산행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외롭고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하였죠.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동호회를 들라는 말을 듣고, 찾던 중 한 등산 동호회를 들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회비를 내고 나면 정기적으로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독 자신에게 잘해주는 홍 씨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잘해주는 행동에 김 씨도 마음이 갔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마음을 접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애정공세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홍 씨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주말마다 함께 산행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행복도 잠시 홍 씨의 아내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 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죠. 이후 김 씨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승원의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죠.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만남의 기간도 짧았지만 그에 비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 씨는 현재 원고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원고와 되도록이면 재판을 통해서 다투기보다는 협의를 하여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 짓길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 측의 입장을 밝혔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완강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과 성관계는 일절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현재 의뢰인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의 탈퇴는 물론 원고의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말하여 원고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원고가 마음을 열어 의뢰인과 합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의 변론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금액 중에서 1/5만큼의 금액 만 지급할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승원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재판에 드는 많은 비.용, 출석을 해야 한다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례와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이는 당사자 간의 단순히 협의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협의는 제3자의 판단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절충점을 제시하여 결정을 내는 것으로 재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1회 변론 기일 후 바로 선고 판결을 내려 신속하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진행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원고가 협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상간소송피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