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피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원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판 당사자가 된 사실이 겁나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수두룩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승원과 같은 법률 대리인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인가요?


여러분께서 이혼소송피고가 된 이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이라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보통 유책배우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을 시 가능한 일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일방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직계비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 6가지에 해당될 때 배우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함은 이 조항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제840조의 사항들을 어긴 이혼소송피고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방법은?


이혼소송피고가 되어버린 유책배우자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1천만원부터 3천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재산분할과 유책성이 연관되어 판결이 나지는 않지만 결혼생활 동안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또한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잘못을 해서 피고가 된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 불리할 것이라고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요.
이혼소송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 관계를 파악해보니


남편(의뢰인) 염씨의 부정행위 사실로 소를 제기한 원고(아내) 고씨는 이혼소송피고인 염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염씨가 몇 달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입증자료와 함께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염씨는 자신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전에 아내 고씨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나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승원을 방문해 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무슨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염씨는 몇 달 전 모임에서 만난 다른 여자에게 빠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신뢰관계를 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염씨는 지난해 아내가 결혼 후 여러 번이나 이전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각방을 쓰며 서로 상대하지 않고 있었죠.


승원에서는 염씨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원고의 청구를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유책성이 더 크다!


염씨처럼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지만 원고이자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재판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유책행위가 먼저 발생한 것이라면 방어하기에 수월하지요.
염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부정행위를 했지만, 아내 고씨가 먼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럼에도 염씨가 먼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해서 기다린 것인데요. 하지만 아내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고 염씨는 속상한 마음에 이를 위로해줄 다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다 부부관계를 종결할 사유와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승원에서는 고씨의 귀책사유가 더 혼인파탄에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80%를 감액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행위의 선후관계를 밝혀 이혼소송피고만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책임이 있다고 다툴 경우 기약없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지요.
이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더라도 법률가와 함께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다툼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야간과 주말, 언제라도 가능하오니 편하실 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