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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 대응 할 수 있는 피고의 상황 2가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어느 날 받게 된 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글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이혼 및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법률가로서 직접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고?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만남을 ..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해결방법!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 ​재산분할 사건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 ​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기준, 방법, 실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시고, 하단의 링크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전-업주부로써 살아오면서 배우자와 이혼 시에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 ​ ​ ▣ 이혼시재산분할 시 알아야 할 내용 첫 째, “분할의 대상” ​ 하나!​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을 지속한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조정기일 1회만에 종결되도록 이혼조정기일이 1회만에 종결되는 사례는 몇 이나 될까요? 당일 원만히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1회만에 종결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이 치열하게 협상에 나섰던 사례가 상당 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법률가와 함께 해당 절차에 나섰다면 충분히 빠른 종결을 이룰 수 있었겠지요.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임할 시에는 마지막 협상가능성을 놓치는 것은 물론 길고 긴 재판의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승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헤어지기 승원의 의뢰인 안씨는 결혼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4대 독자로 부모님은 물론 외조, 증조부에게도 귀..
육아스트레스이혼, 독박육아는 이혼사유인가 불륜, 폭력,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늘상 꼽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꼽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여자가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습니다. 물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많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 맞서기 어려웠죠.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 여성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육아스트레스이혼을 결심하시는..
아내의불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아내의불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남을 어떻게 혼내주어야 할까? ​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수상한 연락을 자주 받고 전화만 오면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다는 의뢰인, 회사 내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술 한잔 기울이면서 물어보아도 별 다른 이야기를 딱히 하지 않는 아내에게 건강상의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같이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 ​그 이유는 아내의 뱃 속에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였는데요. 依賴人의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출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이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 했다는 의뢰인 부부. ​ ​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지? 싶은 생각에 같이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아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현재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사정마다 걱정되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 위자료가 가장 걱정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소장을 받았고, 상대방이 적은 소장을 보니 말도 안 되게 많은 재산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나를 부르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10년 이상 몰두한 저, 한승미 ..
상간녀협박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간녀협박을 하기 전에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혹은 이미 행동을 이행하신 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 과연 상간녀협박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내연녀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상간녀협박을 하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
별거이혼재산분할 진행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 ​ ​ ​ 오랜기간 별/거 끝에 결국 관계 정리를 결심한 때에는 ​ ​ ​ 별거이혼재산분할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 ​ ​ 실제 섣불리 협의 하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재판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 ​ ​ 향후 심각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종종 있는 만큼 ​ ​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 ​ 부디 글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길 바라며 ​ ​ ​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얻고자 하신다면 ​ ​ ​ 제게 대화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따로 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
남편폭언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꽃길만 걷자." 참 마음 따뜻해지는 고백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벚꽃이 피면 그 아래를 함께 거닐고, 흩날리는 꽃잎을 손에 쥐고, 그 설렘을 느낄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겠다며 가슴 뭉클한 고백을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윽박을 지르고, 욕설을 한다면 이전의 설렘은 모두 온데간데없고, 서로에 대한 날선 감정만이 남아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곤 합니다. "고작 욕 좀 들었다고 목숨을 끊어?"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 욕설, 비난하는 투의 대화에 노출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미련을 잃고, 자괴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 말이 그 무엇보다 마음 깊숙한 곳을 ..
남편외도증거 수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사실 아는 사람끼리도 증거 없는 주장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어떤 주장이든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법원은 그 어느 곳보다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이든 위자료든 청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남편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남편외도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섣불리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두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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