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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내연녀에게 법적대응 하고 싶다면 상간녀고소 내연녀에게 법적대응 하고 싶다면 "저희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형사처벌 안되나요?" "제 남편에게 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역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진 뒤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경제적인 부담만 지면 되는 것이라 단순히 생각하고 더 많은 외도행위들이 발생하게 된것이죠.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사처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만한 이야기이니 잠시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연녀와 집에서 성관계, 주거침입죄 성립 ..
남편외도이혼소송,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사람이 100년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20대 혹은 30대 즈음에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남자와 여자가 있고 한사람과 일평생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유혹에 흔들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혼인을 결심할 때에는 그 어느때 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해야 하며 한번 결정을 내렸다면 내 자신과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처음의 마음가짐과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 만큼의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남편외도이혼소송..
성인 성본변경 홀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성인 성본변경 홀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사람이 태어나고, 본인의 이름을 갖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격체로 인정받게 되는 '출생'과 동시에 누군가가 부여한 성과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민법 제78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합의를 하여 아이에게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거나 부모의 성을 모두 따르도록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념이고, 실제로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부를 만나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 혹은 아주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여 엄마와 함께 생활을 해..
상간자고소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상간녀 고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 ​2015년 이후로 간-통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도 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그냥 눈 감아 주어야만 할까요? ​ ​배우자의 외도로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참혹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적법하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를 건드린 사람,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의 잘잘못도 따지고 싶겠지만 상간자고소를 통하여 그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 ​하지만..
임신중이혼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면 임신중이혼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면 앞날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생활하기 위해 바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는 언제쯤일지 가늠해보곤 하죠. 그 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결정은 출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삶은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죠. 배우자와 출산까지 계획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중간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중이혼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태어날 아이를 위한 큰 결심이라면 다음의 법적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
아내가바람피울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아내의 외도롤 목격하신 상황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내가바람피울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원하는 조치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활동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
성격차이이혼 소송 두 남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격차이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비해 부부는 보다 평등한 관계가 되었고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관대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괴로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데요.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최소 20여 년동안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라 온 두 사람이 처음부터 콩떡처럼 잘 맞고 찰떡처럼 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란 사랑과 배려를 통해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대에게 조금씩 나를 ..
상간남합의조정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상간남합의조정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상간남합의조정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승원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혼과 상간 사건들을 맡아왔으며, 3천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수행하였던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 전액 기각 ⊙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으나 위자료 50% 이상 감액 ​ ⊙ 부정행위 7년에 이르는 상간자 대리하여 위자료 70% 감액 이 외에도 다양한 수행 사례들을 법무법인 승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이성과 만남으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를 당한 상황일 때 상간남합의조정의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배우자의부정행위 죽으면 죽었지 용서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자녀가 결혼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할 수 없다!" 라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이미 너무나 진부해진 클리셰이기에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 되었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진부한 이야기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부정행위이죠.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며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오늘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그리고 가정의 파탄 "변호사님, 제 남편(아내)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이..
산후우울증이혼 공감능력 없는 남편이라면 아이를 낳고 나면 대략 85%의 여성들이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짧은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이고,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 때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불안하고,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등 증세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하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의 의무가 아니라 양 측이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10개월 가까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해온 아내가 큰 고통을 느끼고 출산을 했다면 그 이후 잠시동안이라도 남편이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내의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이미 감정 기복이 심해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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