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47)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도 불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큰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살짝 부딪힌 정도로 잘못을 했는데, 고가의 제품을 물어내라거나 심지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잘못은 없었는지, 또는 내가 잘못한 부분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물건에 대한 피해도 이렇게 생각해보기 마련인데, 하물며 긴 시간 함께 유지해온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요소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평생에 일군 모든 재산을 내어 놓고 나가라는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문제가 바로 .. 상간남소송 피고가 된 당신의 유일한 방어수단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결혼을 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며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서로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 하거나 저해 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약속인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억울한 지점이 있고,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고 방어하여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 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오해를 해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 한데요. 상/간/녀 소-송의 원고 측에서는 실제 피해 정도와는 무관하게 가능한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 상간녀소송피고 대처하는 방법 민법 제750, 751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를 끼친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원고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는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일도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도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서 얘기나누겠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데 일조한 사람인데 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지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단지 친하게.. 이전 1 2 3 4 5 6 7 ··· 1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