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73)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는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 유책배우자일 경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셨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 자녀 양육권을 부여받음에 있어 불리하지는 않을까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산을 분배하는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는 않을지의 고민을 하게 되죠. 분명 상대방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니 자산을 분배해주지 않으려 할 텐데요. ​ 관계를 종결지으면서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과연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대상은 무엇일까..
이혼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죠.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지만 종종 부부 관계에서도 이를 청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부부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1~3천만원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 먼저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이혼위자료..
상간남소송피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 타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법적 책임을 요구당한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라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 ​ 가정파탄의 책임자로 지목된 경우 제때 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원고 측이 요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될 수 있고, 제때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부담스러운 금액의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 따라서 오늘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서 의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가정파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요구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소장을 받을 위기에 놓인 입장, 이미 소장을 받은 입장인 분들이라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전업주부재산분할 법에 의해 정당하게 ​ ​ ​ 가정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 희생해왔음에도 ​ ​ ​ 나의 잘못에 의해 혹은 배우자의 잘못에 의해 부부 관계가 엇갈리고 ​결국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혼 후의 자립일 것입니다. ​ ​ ​ 통상 우리 가정은 일방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다른 일방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 ​ ​ 가정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 ​ 물론 가정의 상황에 따라 양측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 ​ ​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 ​ ​ ​둘 중 일방은 분명 가정에 상주하며 지내게 될 것이지요. ​ ​ ​ 그러나 이러한 전업주부분들의 경우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에 헌신했다는 것이 걸림돌이 ..
의부증이혼 아내가 나를 수상하게 여긴다면 회식을 하던 중에 울리는 전화, 어디냐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 아직도 신혼이네 신혼이야 하는 주변 동료들의 웃음섞인 말들. 언뜻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화로운 일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의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부증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야 하고, 만약 아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숨이 막힐 것입니다. 과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를 수상하게 여기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부정망상 (不貞妄想) 의부증이라는 것은 부인이 남편의 정조를 아무런 ..
유부남외도, 대응해야 할 사람이 또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유부남외도에 해당합니다. 이에 아내는 불륜이혼소송을 하든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아내 말고도 이에 대응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함께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대응을 하나요? 뻔뻔하네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땐 남편과 내연녀는 잘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적극적인 주도로 제3자가 이를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정을 놓고 보면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순식간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습니다." 승원의 한 의뢰인은 자신의 남..
와이프외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땐 ​ ​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내가 뒤에서 몰래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몇 분들께서는 와이프외도 문제를 개인의 보복과 응징으로 해결하려 하기도 하는데요. ​ ​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법률상 개인의 보복과 응징은 전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동에 앞서 우선 법률가와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그에 동참한 상간남을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불륜이혼소송 상간남손해배상과 병행하여 ​ 의심치 않았던 사람의 배신은 당하는 이로 하여금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슬픔 등을 유발합니다. ​ ​ 따라서 실제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 중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들에게 사적으로 복수를 감행하거나, 또는 그 슬픔과 회의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삶이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시도를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 그러나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들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잘못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내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남손해배상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심적 고통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상간소송절차 위자료 방어하고 싶다면 상간소송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약 5~6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이르도록 진행이 됩니다. 요약해놓으면 간단하지만 이 과정을 경험해본 분들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살면서 경험해볼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설명은 필수입니다. 주변지인에게 이를 물어보는 것보다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므로 아래 내용 보신 뒤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방어하고 싶다면 알아두세요 상간소송절차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싶은 피고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는 원고보다 이를 방어해야 하는 피고는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
상간녀명예훼손 소송절차 확인해보세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불륜행위는 잘못된 일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개인이 처벌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이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파탄에 이른 아내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속상하고 불쾌한 기분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간녀명예훼손과 같은 응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자 위자료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번 속 시원하자고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대신 승원이 적절한 소송절차를 거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 후 도움을 청해보세요! 상간녀명예훼손 후 남편의 외도 사실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직접적인 응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