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73)
이혼소송 이혼피고대리가 필요한 이유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나?' 소장을 받은 이혼소송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재산, 양육권 등 너무나 중요한 쟁점들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양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때를 놓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흐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끝까지 대처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 텐데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조인에게 이혼피고대리를 요청해야 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일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
상간녀소송대응 피말리는 상황이라면 ​ ​피-고는 쉽게 말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잘못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종 상간녀소송피고에게 무차별적인 질타가 쏟아지고 마녀사냥 당하듯이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모든 비난은 결과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 ​ 상간녀소송대응의 중요 쟁점! “전반적인 사건정황,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 ​ ​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상황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해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 ​제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격양되어 ..
배우자외도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게 분명해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에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더 이상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그만두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만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용서를 하지 못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위의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외도증거입니다. 불륜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남편불륜 이혼소송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함에 있어 '촉'을 근거로 삼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가진 촉은 살아 온 시간 만큼 쌓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말도 있는 만큼 무조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미세하게 달라졌을 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 그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촉'이 발동했을 때 실제로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을 다녀온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수 차례 다투던 중에 결국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안 씨의 사연을 살펴보면서 사안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
성격차이이혼소송, 재판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부부관계가 꼭 일방의 외도나 폭력 등의 문제에 의해서만 파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이혼 사유는 다름 아닌 부부 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종교적 갈등과 같은 성향 등의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적절히 참고하시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의 방법 부부관계 정리 절차는 당사자인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각각의 절차에는 정해진 전제 조건이 존재하기에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
이혼소송방어 항변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 안녕하십니까, 부부 혼인관계 정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뢰인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요구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 ​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상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 ​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이혼소송방어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소장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부터 그 심화 단계의 방법까지 저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 부디 실질적 책임의 여부와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
외국인이혼소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외의 교류가 많은 만큼 국제결혼과 더불어 ​ ​ 국제.이혼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외국인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서로 갈라서는 이유 ​ 요즘에는 해외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인해 해외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오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 어학연수와 같이 학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 ​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오고 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 결혼을 하는 국제부 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다면 결별을 하는 부부도 있듯 외국인이혼소..
아내바람이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에 배우자가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며 그 때 용서한 것이 후회되고,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요. 하지만 아내바람이혼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같은 문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죠. 만약 현재 결심이 섰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
배우자외도이혼소송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혼해주고 나면 그 여자(남자)랑 배우자랑 편히 만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저 못 헤어져요!"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 때 받게 되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혹여나 헤어진 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우려해 쉽게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정을 파탄낸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지요. 그러나 사실 이는 불륜 당사자들보다 본인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여 두 사람이 지속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
주말부부이혼 몸은 멀어졌더라도 워낙 연락망 체계가 잘 갖춰진 시대다 보니 굳이 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부의 형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근무지가 다르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것을 택하는 것인데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부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점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평일에는 떨어져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사유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떨어져 지내던 중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 때에는 법률..

티스토리툴바